2021년 다자녀 혜택
오늘 저의 블로그에서는 2021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다자녀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오늘은 2021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다자녀 기준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 저하를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지방세 기준의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주택청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둘 경우에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다자녀 혜택
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다자녀 출산 시 가장 먼저 출산 축하금 및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신생아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하며, 미숙아 및 선천적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 주거 지원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 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 충족 시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 시 받는 대출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이 포함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에도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 및 교육 지원
자녀가 3명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4.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30% (1만 6천 원 한도) 할인되며, 도시가스 요금은 12~3월의 경우 6천 원, 나머지 달은 1,650원 할인됩니다. 상하수도 할인 금액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야 하며, 난방비는 월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요금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며,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됩니다.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이 공제되며, 3명 이상일 때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산크레딧이 지원됩니다. 출산크레딧이란, 둘째 자녀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일정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마트나 식당,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역 창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가족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일 2회, 1달 10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내가 12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04.03 - [생활정보]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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