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오늘 저의 블로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 또한 그중 하나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국가의 복지 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우리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제도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2021년부터 폐지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 내에서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수준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정말 생활이 힘든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대상자의 연 소득이 1억 이상이거나 9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는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에 복지로라고 검색하여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버튼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 버튼 클릭
모의계산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먼저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가구원 수를 입력하고 거주지를 선택한 뒤,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에 대해 예/아니오로 선택합니다.
5. 소득재산 정보 입력
다음으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소득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일반재산 정보 입력
이어서 일반재산을 입력합니다. 소득재산 정보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줍니다.
7.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정보를 선택합니다. 존재 여부에 따라 있음과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뒤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의계산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0년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기초생활급여라는 한 단어로 정의되었지만, 현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개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소득수준에 맞춰 혜택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1.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30%에 해당하는 가구로, 필요한 의식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급여 액수는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의료급여
중위소득 기준 40%에 해당하는 가구로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45%에 해당하는 가구로 전세나 월세 형태의 주거일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일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 50%에 해당하는 가구로 교재비와 학용품 및 교과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도 포함됩니다.
5. 기타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하는 급여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일 경우에 아이 1명당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명당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 각종 공공요금, 방송요금,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 등을 감면시켜줍니다.
2021.03.11 - [복지정책]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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